제236회 국회(임시회)

주요업무 추진현황

2003. 2. 13

보 건 복 지 부

보 고 순 서

Ⅰ. 「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」 제정 추진	1

Ⅱ.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	3

Ⅲ.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차질없는 추진	6

Ⅳ. 글리벡 약가 조정 경과	9

Ⅴ. WHO 사무총장 당선에 따른 후속 조치	10

Ⅰ. 「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」 제정 추진

□	추진 경과

□	□00년부터 복지부와 과기부가 각각 생명윤리 관련 법 제정 추진

-	□02. 7월 복지부안을 토대로 단일 법안을 만들도록 국무조정실 조정

□	□체세포 핵 이식□ 연구 허용 여부를 놓고 과기부와 이견 조정 중, 인간복제 금지를 위해 입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여 절충안 마련(□03. 2. 6)

-	쟁점이 되었던 □체세포 핵 이식□은 인간복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을 전제로, 희귀·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인 경우에 한해 선별 허용

복지부 입법예고안 (□02. 9월)	제출 의견	수정안 (□03. 2월)
□ 체세포 핵이식 행위 금지 - 다만, 국가생명윤리자문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허용 결정한 경우 예외	□ 그간 형성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여 전면 금지해야 함 (시민·종교단체) □ 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연구를 위해 허용되어야 함 (과기부, 과학계)	□ 희귀·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이외에 체세포 핵이식 행위 금지 - 연구의 허용범위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함

□	세부적인 법리 검토,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국회 제출 예정

*	김홍신의원(□02. 11. 14), 이상희의원(□02. 12. 31), 이원형의원(□03. 1. 2) 등 각각 의원입법 발의

□	법 통과 이전이라도 인간복제 실험 의혹이 있는 기관에 대해 사법당국 및 관련 학회·단체와 협력하여 지속 감시

-	비의료인이 개입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(의료법 제25조제1항)에 해당,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
-	의료인이 개입한 경우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처분(의료법 제53조)

□	법안의 기타 주요 골자

□	대통령 소속 「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」를 두어, 체세포 핵이식 연구 등 윤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의 허용 여부와 범위에 관한 사항 심의

□	인간개체복제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(자궁착상·임신·출산 등)를 금지하고, 이러한 행위에 참여하거나 유인,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

□	배아생성의료기관 및 배아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함

□	냉동잔여배아의 경우 불임치료법 및 질병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

□	의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피검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 금지

□	유전정보등을 이용하여 교육·고용·승진·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 타인을 차별할 수 없으며, 직무상 얻거나 알게된 인간의 유전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함

□	유전자치료 임상연구 및 시술은 유전질환·암·AIDS 등 중증질병 치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, 생식세포·배아 또는 태아에 대하여는 유전자치료를 할 수 없도록 함

Ⅱ.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

□	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

□	급여 확대 및 수급자 선정기준의 합리적 개선

-	최저생계비 및 현금지급수준의 향상(3% 인상)

·	최저생계비(4인 가구) : □02년 99만원 → □03년 102만원

·	현금지급수준(4인 가구) : □02년 87만원 → □03년 90만원

-	저소득 부양의무자중 부양관계가 약한 조부모·손자 등에 대한 부양부담 경감(40%→30%)

-	재산의 소득환산제를 도입(□03년), 소득은 낮으나 재산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저소득층 신규 보호

·	탈락자에 대하여는 □03년 1년간 한시적 의료급여 지원

-	부양의무자기준 완화, 가구특성이 반영된 최저생계비 계측방안 연구

□	보호의 사각지대 해소

-	선정기준 초과자중 취약계층에 대한 특례 보호 강화

*	□03. 2월 현재 25천가구를 재산·의료·교육특례 보호중

-	차상위계층(최저생계비 120% 미만)에 대하여 의료·교육·자활 등 필요한 급여 지급 추진

□	의료급여의 개선

□	대상자 확대 및 적정 급여수준 보장

-	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(8천명)

-	2종 수급자 입원시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금액의 50% 경감(□03. 1월)

□	지속적인 재정 안정화 대책 추진

-	1종 수급자 연령(61→63세) 및 질병 기준(2→3월) 조정(□03. 1월)

-	예산을 조기 배정하여 진료비 지급기간을 단축하고, 시·도별 지급기간 편차 해소

*	□02년에는 진료비증가율 9%, 누적 미지급액 990억원 정도로 안정 전망

□	자활사업의 활성화

□	자활사업 인프라 구축

-	자활후견기관 지정 확대(193→242개소) 및 사업운영 형태 다양화

-	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한 자활공동체 창업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지원 확대

*	□02. 10월 현재 총 796억원 적립(시·도 464억원, 시·군·구 332억원)

□	자활사업 참여 유인

-	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확대 추진

*	□03년 자활공동체 근로자(2만명)에 대한 소득공제율 : 30%

-	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의 일정비율을 개인별로 적립하는 자립준비적립금제도 도입(□03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)

-	시장형·공익형 자활근로의 급여를 인상하여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 참여자의 근로유인효과 제고

□	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 및 강화

□	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 추진

-	복지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(□03년)

·	연구결과에 따라 시범사업, 조직개편 등 추진

-	읍·면·동 위주로 배치된 전담공무원을 시·도, 시·군·구에도 확대 배치하고, 노인·장애인복지, 보육사업 등 담당업무 증가에 상응한 인력 증원

-	지방자치단체 관리직에 사회복지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관련 과장·계장 등의 복수직렬화 추진

□	민·관 복지협조체계 및 지역 복지역량 강화

-	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을 위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개정 추진(□03년)

-	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 운영(□03년, 부천시 등 5개 지역)

□	전담공무원 업무부담 경감 및 사기 진작

-	업무보조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(3천명)을 지원하고, 개인휴대용단말기(PDA) 보급(□03년)

-	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공무원 전체에 대해 사회복지업무수당(월 3만원) 지급(□03년)

Ⅲ.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차질없는 추진

○	건강보험재정 통합으로 사회적 연대 강화

○	건강보험제도의 근본 목표인 보장성 강화 기반 조속 마련

○	건강보험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서비스 개선

1. 현  황

□	□00. 7. 1 지역과 직장의료보험 통합

-	재정은 당초 □01. 12. 31 통합하도록 하였으나,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□03. 6. 30까지 연기

□	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통합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하여 왔음

2. 건강보험 통합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 사항

□	직장과 지역가입자의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 추진

-	지역가입자에 대한 형평성 있는 보험료부과체계 적용

*	소득, 재산, 자동차,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부과표준소득 체계 마련

-	직장 및 지역 가입자간 형평계수 적용방안,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등의 적용방안을 마련중

□	5인 미만 영세사업장(15개 업종 제외)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, 비정규직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성 강화

□	통합에 대비한 건강보험공단 구조 조정

*	지방조직 37%(144개소) 감축 : □98. 1월 385개소 → 현재 241개소

*	인력 33%(5,199명) 감축 : □98. 1월 15,653명 → 현재 10,454명

*	관리운영비 50% 절감 : 통합 이전 8.8% → □01년 4.4%

3. 재정통합을 위한 과제

□	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

□	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, 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가계 보호

□	효과적인 재정안정대책 실시로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, 이를 토대로 급여를 선진국 수준으로 점진 인상 추진

□	자영자 소득파악 등 공평한 보험료부과 여건 조성

□	보험료 부과기준의 상한선을 높여 소득재분배 강화

□	모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(□03. 7월)

-	15개 임의적용업종 사업장과 월 80시간 이상 근로자까지 확대

□	의사·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파악을 강화하여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

-	현행 부과체계에서 지역가입자가 높은 보험료 부담을 피하고자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강구

□	공평한 보험료 부과 및 안정적인 보험재원 조달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「자영자소득인프라구축위원회」를 상설, 지속적·적극적인 소득파악 추진

-	사회보험에서의 공적과세자료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, 신용카드 활용 제고를 통한 소득파악 강화 등의 조치 병행

-	공단에 국세청에 대한 □소득조사요구권□을 부여하는 방안 등 검토

□	건강보험공단의 기능 강화

□	공단의 보험자로서의 역할 정립

-	부과□징수 위주의 소극적 기능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국민에게 실질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

·	보건예방□사례관리사업 등 장기적으로 재정을 절감하면서 가입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

□	국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육성

-	전화 및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, 4대 보험 정보연계 강화, 질환 및 가입자 특성 등을 감안한 □맞춤형 의료정보서비스□ 제공

□	조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쟁체제 구축

-	책임경영제, 개방형임용제 등 조직혁신방안을 마련하여 공단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

□	복지부에 「재정통합추진TF」(팀장 차관) 구성·운영

□	학계 등 전문가, 공단□심평원 및 복지부 직원으로 구성하고, 산하에 재정관리팀과 조직관리팀 운영

-	재정관리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, 보험료 부과기준 개발 및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

-	조직관리팀은 공단의 효율적인 조직□인력관리 방안 마련

Ⅳ. 글리벡 약가 조정 경과

□	경  과

□	□03. 1월 건정심에서 100□캡슐 보험약가를 17,862원에서 23,045원으로 조정, 2월부터 적용

-	「약제상한금액의산정기준」에 따라 A7(스위스·미국·일본 등)의 조정평균가를 적용, 약 83% 수준에서 결정

-	외래진료시 본인부담 인하(30∼50% → 20%), 제약회사의 10% 무상지원 등 백혈병환자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 병행

□	시민단체와 일부 환자가 중심이 된 「글리벡공대위」는 약값을 낮추고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해 달라며 농성 돌입(□03. 1. 23)

□	환자 면담 후 조치 발표(1. 29)

-	□02. 11. 1 변경허가를 얻은 GIST(위관장기저암) 환자에 대해 허가일부터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보험약가 초과액과 보험자 부담금을 소급하여 환불하도록 조치

-	보험약가는 회사와 정부가 협의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라 법령에 명시된 기준과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철회 불가

□	환자측은 보험약가 조정 철회를 계속 요구하다가 농성 중지(2. 9)

□	향후 조치 계획

□	초기 및 소아백혈병 환자에 대해 식약청의 변경허가 취득시 변경일부터 보험급여 조치(2월말 예상)

□	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희귀·난치성 질환 등에 대해 본인부담율을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

Ⅴ. WHO 사무총장 당선에 따른 후속 조치

□	이종욱 박사 WHO 사무총장 당선의 의미

□	WHO(세계보건기구)는 인류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세계 3대 국제기구의 하나로서 질병퇴치, 보건의료사업 지도, 세계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제반 지원 등 기능 수행

-	192개 회원국, 약 3,500여명의 전문인력이 본부 및 지역사무처, 국가사무소 등에서 근무

-	□02∼□03년(회계연도: 2년 단위) 총 예산 : 22억4천만불

□	최초로 선출직 국제기구 수장이 배출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보건분야에서의 영향력 한층 강화

-	국내 제약산업의 도약, 우리 보건의료인력의 WHO 진출 확대, 보건의료분야 남북협력관계 증진 등 기대

-	국제사회 지원의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도약하는 계기

□	후속 조치

□	WHO 수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세계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

-	WHO 분담금(□03년 506만2천불, 1.2%) 및 자발적 기여금 확대

*	자발적 기여금은 WHO본부에 대하여 □97년 이후 8억8천만원, 서태평양지부에 대하여 □96년 30만불을 시작으로 □97∼□02년 중 12억6천만원 지원

-	국제적 보건의료 협력 강화 및 정보 교류, IT 지원 등을 위하여 「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」 설립 추진

□	AIDS·결핵·말라리아 등 각종 질병 예방·관리 프로그램 개발·참여로 세계 보건의료수준 향상에 공헌

□	WHO 협력업무 및 통상 관련 업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추진체계 정비(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을 局으로 확대 개편 등)